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판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		발의연월일 : 2023. 3. 2. 발 의 자 : 박판순·허 식·김대중·김종득·이선옥·이단비·신성영·이순학·문세종·조현영·김대영·이명규·정종혁·김종배·신충식·장성숙·이강구·유경희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규정 (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관련 조문 : 안 제5조(실태조사),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다. 기타 의견

-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비용 추계로 산출하였음.

- 예산은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서비스과  김명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실태조사 연구용역	-	100,000	-	-	-	100,000
	소계	-	100,000	-	-	-	100,000
재원 조달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	100,000	-	-	-	100,000
	일반회계	-	100,000	-	-	-	10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